<출연 :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총장 관련 6가지 의혹 중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주요 사건 판결, 우리법연구회 활동, '물의 야기 법관' 관련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번 사찰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형사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재판부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여당이 윤 총장의 사퇴와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동반 퇴진 주장이 나왔죠. 이상민 의원이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라고 동반 사퇴를 주장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피로감을 고려한 것일까요?
<질문 4>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공동으로 요구서를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포함해 추 장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내용을 담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든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수사가 우선이란 이유에서지만,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에게 작심 발언 기회만 줄 거라는 판단 때문일까요?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둘러싸고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허용했을 거라면서 정면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삼가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7>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 30일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각한다면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질문 8>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당장 추 장관이 전권 쥐고 있는 만큼 해임을 의결하지 않겠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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