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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법원 심문·징계위…'윤석열 거취' 분수령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법원 심문·징계위…'윤석열 거취' 분수령
  • 송고시간 2020-11-29 16:49:58
[뉴스1번지] 법원 심문·징계위…'윤석열 거취' 분수령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관련 재판과 징계 절차가 이번 주에 본격화됩니다. 당장 내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고, 내달 2일 징계위가 소집됩니다. 직무집행정지 소송의 관건은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 문건이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인용 여부와 징계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3> 정치권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리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민주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文의 복심' 윤건영 의원도 의도가 뭐냐며 반격에 나섰죠?

<질문 4>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문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사안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침묵이 마냥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공동으로 요구서를 냈습니다. 반대로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신중해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수사가 우선이라는 건데요.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필수인데, 실현 가능성 있겠습니까?

<질문 6>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얘기도 해보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또 지급 대상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엇갈리고 있는데요. 본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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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