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 국토위 소속이던 박덕흠 의원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일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야가 입을 모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약속했죠.
공직자 업무와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자는 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요원해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
정부가 지난 6월 이 법을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5대 입법 과제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명시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는 정부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박용진·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4건이 계류 중입니다.
각 법안이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사익 추구를 막자는 기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전문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 사이 적정선을 긋기가 쉽지 않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척·회피 제도 수위가 높아지면 전문성이 있음에도 산자위에서 기업인 출신이, 법사위에선 법조인 출신이 활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안 제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현실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이번에도 빈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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