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호윤, 박가영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법원 결정 직후 대검에 출근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반 사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일까요?
<질문 2>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늦췄다고 했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법원 결정 등이 맞물려 사실상 추 장관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질문 2-1>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도 징계위 개최의 변수인 만큼 개최 여부 자체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3> 문 대통령이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후임자를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중징계 이상이 내려진다면 문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요. 앞서 감찰위의 권고와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온 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일단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오늘 최고위에서는 어제 법원의 결정이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이란 말이 계속 나왔고 '개혁에 집단저항'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검찰'을 언급했던 윤 총장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야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출범이라는 과제를 맡았던 추 장관이 '역할을 다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퇴진론까지 불거졌던 만큼 자연스러운 출구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주 원내대표가 윤 총장을 향해 '정계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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