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상익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부교수·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연말 연초, 또 한 번의 개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 간의 수 싸움이 치열한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는데요. 배경으론 새로운 정책 변화수요를 강조하며 경질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질문 2>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개각이 연말 연초에 두 차례 나눠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만큼, 내년 1월쯤 2차 개각이 예상되는데요. 유임된 추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오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이 어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양측간 수 싸움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징계위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의 악수라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의 위헌소송, 예상대로 악수일까요. 아니면 징계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묘수가 될까요?
<질문 5> 한편 어제 예정했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에 제기한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을 수용한 셈이 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누군가 중재에 나설 경우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동반사퇴론을 제기했던 정 총리가 재차 중재에 나설 여지도 있을까요?
<질문 7>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9%를 기록한 것은 조국 사태 당시와 부동산 여론 악화 이후 세 번째인데요?
<질문 8>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검찰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정치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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