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내년 초 지급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규모가 크게 줄었고,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도 안갯속입니다.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방현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인 558조원.
이 중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14조 3천억원), 선별지급된 2차(7조8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에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지급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집행 계획은 미정입니다.
일단 기준점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3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 업종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례가 상당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영업이 급지된 14개 업종에 2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에 비슷한 지원이 예상됩니다.
뷔페나 학원,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걸로 전망되는데 아동 특별돌봄비나, 이동통신비 지원은 예산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보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전 국민에 지급했고, 2차 지원금 역시 당사자들 반발에 개인택시와 유흥주점을 막판에 추가했습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 지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정부 여당은 내년 2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적시 지급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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