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검찰 수사권 폐지"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일방적으로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추천위원회가 오늘 여섯 번째 회의를 여는 건데 오늘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질문 2>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가요?

<질문 3>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는데 몇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나요?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초대 공수처장이 탄생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국민의힘은 주 대표의 설득에도 후보가 일방적으로 의결되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는데, 후보 선정 이후에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질문 6>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과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국가수사청을 만들자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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