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얼마 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업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까지 차단할 수 있는 판결이란 지적 속에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앞에 모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우리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김태종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故 박영숙 씨 남편> "가해 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배·보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가습기메이트 관련 피해자로 정부에서 인정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13명.
이 중 사망자만 256명에 달합니다.
이번 판결로 자칫 향후 기업 배상 등 피해자 구제까지 축소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장동엽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선임간사> "형사재판이 전제가 되는 사건일 경우 형사재판 판단을 결정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입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은 끝났다"며 특조위 활동 연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던 환경부는,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기존에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 실험, 필요하다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부가 그동안의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단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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