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각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누락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따져 묻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전 이즈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공수처 유사의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수석 내정자인 문재인 변호사님께도 같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폐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기재위에서 함께 2년간 일했습니다.
우리 김도읍 간사님, 법사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백혜련 간사님, 송기영 전 간사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밖의 여러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화로 여야 간에 정말로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위쪽에서는 정의이나 다른 쪽에서는 불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토론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는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5일간 참 길고 긴 사전검증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파견된 우리 검사들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선 수사 검사로 나갈 때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 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원로 변호사님 및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 변호사님 그룹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법무행정을 혁신할 좋은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제가 취임한다면 검찰의 간부를 넘어서 우리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사무와 같은 기본 법제는 우리 법무부의 주관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법제도 다른 부처의 자문에 응합니다.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까지 모두 하나 민생과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하고 청년층의 1인 가구는 급증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에 가족의 개념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별 받고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는 많은 아동보호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인 양 사건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20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제도를 개혁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의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 이 나라에 큰 좌표로서 안착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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