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있는 '가족'이라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사회적 통념도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이 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할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가족'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고, 통계청 조사에선 약 60%가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실 변화에 맞춘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비혼 동거인이나 위탁가정 돌봄아동 등 다양한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민아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현행 가족 관련해 어떤 법적 개념이나 정의 이런 것들이 법률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확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각종 관련 정책 예산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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