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공수처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를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공수처 출범에 앞장섰던 분이시죠. 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을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앵커]
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한 지 일주일 맞았고요. 어제 정치권 또 법조계 계속 인사 다니면서 굉장히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공수처 이제 첫 수사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인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아직 관심사이지만 그래도 김종민 의원 법사위원으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더 남다른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시작된 게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그 때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함께 이 공수처가 진행됐던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나 비리를 특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견제기구 검찰개혁을 위한 견제기구가 출범을 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이 사건 두고 이것을 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야 간 자꾸 공방이 되는데요. 전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수처 1호가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공수처는 여야 간 정치적인 편향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해라 또는 공수처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능한 한 절제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공수처가 구성이 되면 공수처와 또 기존의 수사 기관 간에 협의에 의해서 판단하되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이 잘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수처가 기존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특히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전 기대합니다.
[앵커]
그 말씀인즉슨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거나 또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공수처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타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도 크게 논란이 없겠다 싶으면 굳이 공수처가 나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은 현재 있는 공수처장과 또 공수처 앞으로 구성될 수사 검사들이 전 알아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게 근데 정치권에 위원회가 정말 많고요. 특히 집권 여당에는 더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혁신위원회 그 명칭에서 대략 어떤 느낌은 있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통 정당이 혁신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는 보통 선거 때 지면 성적이 안 좋으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이 우리들한테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다음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게 기존의 혁신위원회의 어떤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신뢰를 받았는데 이렇게 앞도적인 지지를 받고 보니까 또 걱정이 들어요. 이 180석이라는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 운영 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다. 이제 기존에는 상대당을 공격하고 또 우리 선거에서만 상대당보다 앞서기만 하면 정당이 잘한다고 칭찬 받았어요. 그런데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받고 보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선거에만 이기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이 커졌는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려면 기존에 있던 선거 중심의 정당 체제로는 정책적인 역량 혹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 또는 행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지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역량의 강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한 세 달 가까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정책이 강한 정책적으로는 유능한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정당을 통해서 180석이라는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혁신안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 끝에 내놓은 안이지만 아니면 앞으로 내놓을 안이지만 굉장히 이것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혁신위 안이라는 하는 거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 제안의 취지가 현실로 실천돼서 이제 국민들한테 딱 눈에 띄게 또는 피부에 느끼게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잘 설명을 드려서 국민의 동의를 좀 구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혁신안을 2차로 발표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제안은 국가비전위원회를 우리 민주당 안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제안입니다. 국가비전위원회는 뭐냐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전 국민이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AI가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기사도 신문기사도 AI가 절반 정도로 써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판사도 필요가 없다. 또 입법 정치인도 AI가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기존에는 정부부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안을 만들어서 어떤 국가적인 방향과 국정방향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부나 이런 관료 중심의 그런 그 미래전략 가지고는 미래기획으로는 큰 변화를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또는 국가비전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하려면 정당이 움직여야 된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비전위원회라고 우리 민주당 내에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정부는 당장의 현안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바쁘지만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취합해서 국민적인 합의점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한 번 앞장서서 해보자 해서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한 3월 달에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5월 정도에 출범을 시키면 이제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략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 드릴 그런 기회를 갖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앵커]
예,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두 인물로 경쟁구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상호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혼자서 고군분투 하느라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여론의 주목을 사실 끌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이번 선거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어떤 싸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서울이나 부산 모두 민주당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반성하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지금 이제 제1야당인데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후보나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을 뛰어 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으로는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력으로서 국민의 불신 그런 의심 의혹 이런 것을 완전히 떨구지 못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국정농단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서울시장이든 또는 국정이던 국민이 맡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비록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긴 하지만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힘과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나 후보 개인적인 경쟁력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신뢰도 저는 우리가 좀 쌓아나가야 되지만 후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저는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후보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내대표를 하면서 어떤 장관을 하면서 두 분이 보여줬던 그런 지도력 그리고 국민과의 호흡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반대라고 하는 일종의 도그마 일종의 정치적인 편향만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능력 면에서는 저희 민주당 후보가 저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 피해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또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저희 뉴스 1번지 출연을 하셔서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안에 있는 식구니까 경쟁은 하되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견해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정확한 표현은 제가 그 인터뷰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정쟁도 우리 당 안에서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책 토론 정책 논쟁은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공격이나 정치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와 토론도 저는 정책 논쟁의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논쟁들을 했다, 필요한 주장들을 했다고 보고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맞춤형 지원이든 전 국민 지원이든 이 코로나 비상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원하자 이 점에서는 일체의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님이나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나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뜻이 같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그 속도 또는 그 시점 이런 점에서 상황 판단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거나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이제 그런 데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적절하게 뜻을 모아나가고 함께 갈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고 서로 협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는데 아직 국회의 동의가 얻어내지 못한 상황인데 앞서 조국 장관도 그렇고요.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유독 많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떤 걸로 보이시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조금 전인 2시 반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의 절차는 오늘 2시 반으로 종료가 됐고요. 이제 대통령한테 넘겨져서 아마 조만간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범계 후보는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을 하면서부터
[앵커]
그렇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과 함께 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전문성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오래된 그런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범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견해도 있겠지만 국민의 최근 한 1년 동안에 보여준 그 절박한 목소리 사법개혁에 대한 또는 엘리트 정치에 대한 꼭 법조인과 검찰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정치와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아주 절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잘 귀를 기울여서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국민의 대리기관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명심하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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