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5월 주식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번지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건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 상황을 고려하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는 등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이전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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