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고위 당정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들 아시듯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을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였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상조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택시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그런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박광온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생연대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먼저 새롭게 도입된 상시국회 체제에서 입법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정청은 올해 첫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네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 31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의 지속된 연장으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청년층과 대면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의 추경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의 구매와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면서 손실보상제도 입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논의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법 등 관련 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위당정 협의가 공개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회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대표님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공수처 출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등 개혁 과제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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