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15조원으로 편성하고 모두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달 ITC 결정의 번복을 요구한 건데요.
배터리 분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굵직하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과 고용 지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으로 구성됐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텁고 촘촘하게'로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얼마나 지원되나요? 3차 재난금 지원 때와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질문 3>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참사 대응책으로 재정 4조6천억원을 투입해 모두 9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상 접종 등 방역대책 예산으로 4조1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각각 어떻게 지원될 예정인가요?
<질문 4>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나라빚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조9천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전망인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5>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당사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분쟁에 미국 백악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SK가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언급하며 ITC 결정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SK와 LG 간 배터리 분쟁,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까요?
<질문 6>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수소 사업을 위해 손을 잡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 현대차가 포스코와 수소 협업을 맺지 않았습니까? 현대차와 SK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게 되나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7년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합니다. 법적으로 '취업제한'제약이 사라져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의 미등기 임원을 맡으면서 항공 우주 등 미래 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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