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국방장관 2+2회의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북핵과 탄도미사일이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정의용 장관으로부터 직접 협의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장관님, 오늘 저희 방송 출연이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이시죠? 그럼 첫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오늘 참석하신 한미 외교·국방 2+2회의에서는 한반도 현안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현안이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됐을까요.
<질문 2> 특히 대북전략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블링컨 장관은 어제, 북핵과 미사일을 도전으로 규정했고, 북한의 권위주의 정부가 자국민을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이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로부터 북미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국 측도 수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미국 장관들의 방한에 맞춰 북한이 잇달아 담화를 내놨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오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미 담화를 냈는데요. 특히 대화 선결 조건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했죠. 그동안 북한이 내건 이 조건이 북미대화 재개를 어렵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요.
<질문 5> 비핵화 해법에 관한 논의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한미일 공조입니다. 다만 북한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제재' 쪽으로, 한국은 '관여'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나온 미일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의 강압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요. 반면 한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적 고려가 깔렸다고 보면 될지요.
<질문 7>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쿼드 정상회의와 자료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전달받으셨는지요. (장관 답변) 쿼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회견 때 설명해주셨는데,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큰 틀의 요청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다시 한미일 공조 문제로 돌아가 보면, 특히 블링컨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죠. 장관께서도 일전에 한일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이번 계기에 미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9> 오늘 2+2회담이 끝나고 11차 SMA 협정 합의문에 대한 가서명 행사도 진행됐죠. 협정 내용에 대해서 특히 내년부터 방위비 인상률을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이번 협정 타결,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0>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블링컨 장관은 오늘 일정 후에 또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회담을 하죠.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선택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G2의 경쟁이 심화할수록 한반도평화를 위한 외교적 공간은 줄어든다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요. 장관이 갖고 계신 전략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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