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야외 술판 잇달아…단속 한계점 노출

[앵커]

요즘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공원 등 야외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고 요청하는 정도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쏟아지는 신고에 경찰의 업무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의 한강공원.

계단에 걸터앉거나 돗자리를 깔고 모여있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5명 넘게 모여있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심야 야외 음주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한강공원 등 야외시설은 취식·음주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외 음주 등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죠.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각지대인 것이죠.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행정 집행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경찰도 지자체의 역할이 사실상 일부 넘어와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경찰 관계자> "(방역 위반 단속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희가 (야간에) 신고를 받으니까…야간에는 폭력이나 이런 걸 해야 하지…"

지자체들은 여름 등 외부 모임이 많아지는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벌써부터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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