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당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 정책에 대한 해법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새롭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박완주 의원을 국회로 연결해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앵커]
네, 먼저 5ㆍ18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41주년 추모식 열리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 지도부 가서 있는 것들은 매년 봐 왔던 모습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공식 또 초청을 받아서 한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라서 어떻게 박 의원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네, 먼저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이렇게 41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를 방문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오늘 국회 앞에도 보면 상당히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광주의 민주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바람직한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0대 국회 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명예훼손, 심하게는 폭도 등 적절치 않은 그런 언행으로 사실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들이 있었던 정당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공감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상적이고 저는 이게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한, 근현대 사회에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의 출발이 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합의로 나왔습니다. 근데 야당이 잔뜩 벼르고 있는 눈치인데 과연 원만하고 매끄럽게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먼저 야당이 여야 합의로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합의한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모든 것을 연관 지어서 이렇게 국회 관계를 풀어왔는데 다행스럽게 합의 하에 청문회를 이제 개최하는 건 다행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벼르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벼르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 청문회 제도에 있어서 사실은 청문회를 대상자도 많지만 국민을 위해서 꼼꼼한 검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망신 주기, 인신 공격성 이런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청문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지 않고 다음 정부서부터는 누가 되든 이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국정에 쓸 수 있도록 청문회 자체를 정책 능력 위주로 검증하고 또 도덕적 검증을 분리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지금이 제일 딱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검찰총장 청문부터 제도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정책 검증 그리고 도덕적 검증을 하지만 이게 일방적 망신주기 이런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집권 여당이 이제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정책들을 앞으로 많이 선보이셔야 할 텐데 가장 발등에 불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당내 특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단 몇 번에 걸쳐서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해주고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당하다 또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공급, 세제,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세라든지 이런 부담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이 되면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제가 특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그 중에서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우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정안들이 나오면 역시 야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민한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리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기조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간 약간은 온도 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은 확실히 있는 겁니까?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현재 담보율에 대해서 이제 지역마다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송영길 대표님이 '누구나집'이라고 하는 정책, 10%만 갖고 있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전체적 특위 내에서도 생애 최초, 청년 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라 조금 완화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냐, 20%냐 얼마를 올릴 건가 이거는 면밀하게 대상과 혜택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당국하고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 합의된 부분은 아니고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요.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워낙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투자사기 같은 그런 관련 범죄 피해들도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나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산자산 시장이 한 31조까지 육박했고요. 주간거래 방문자 수가 한 580만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달 전에 특검법에서 이게 일정한 작업 조건을 갖고 거래소 등록을 9월 24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4개 정도의 거래소가 90% 이상 거래를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 이외에 한 5% 정도가 한 20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대금 안전 보장이라든지 거래소가 등록되지 않았다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피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가격이 자산가치가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투명성들이 담보가 안 돼서 참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고 이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참여자에 대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이제 두 분이 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거냐 말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법적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9월 24일까지 조금 더 투명하게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독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요. 당대표 선출이란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른바 친문 대 비문 이런 대결 구도로 많이 외부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대표는 비문으로 분류됐던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고 그런 송영길 대표가 역시 비문으로 분류됐던 박완주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 상황들, 이 부분들 스스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는 그렇게 나누는 자체 사실 서운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만드는 데 총괄본부장 역할을 했고요. 저는 당시 탄핵을 이끌면서 이끌었던 원내 수석이자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했을 때 집권 여당 1호 당 수석대변인이었어요. 이런 역할을 한 사람한테 비문이다, 친문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의 도전 그리고 준비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대표가 됐던 거고요. 저를 정책위의장으로 썼던 부분은 이게 친문, 비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간 원내수석이며 당수석대변인 등 이런 활동을 보고 정책에 있어서 조금 잘 지금 중요한 시기에 우리 당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사실은 더 높게 평가에서 이렇게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은 1년 동안 친문, 비문 이렇게 편 가를 계제가 없고요.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남은 1년 문재인 정부 마무리 성공을 위해서 입법과제를 충실히 하고 더 중요한 건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은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 만드는 데 모두 한 목소리로 단결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20대 청년들이랑 간담회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굉장히 따가운 질책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히는 게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이 등 돌린 청년들의 민심을 돌리시겠습니까?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제 큰아들도 20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청년층에 대한 정책 만들 때부터 관점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청년층을 20대, 30대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약간은 제가 아들한테 용돈 주듯이 너희가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약간은 하향식으로 시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사실은 그 20, 30대 눈높이, 그들이 필요한 관점에서 정책을 경청하고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정책이라도 수용성들이 높고 가성비가 높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마음이 돌린 돌아간 그런 부분들을 돌아올 수 있고요. 특히 돈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정의 문제 아무래도 공정의 문제와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으로 복원하는 곳이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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