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발단이 된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브리핑 현장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입니다.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공직자들께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후 각 기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입니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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