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어제(9일) 오후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내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건물 해체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됐는데,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3> 오후 2시 광주 동구청 건축과장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철거업체 시공사와 감리자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해체 작업이 제출된 계획서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단 내용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정부가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단 얘기가 나오는데 법 조항을 보면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 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등 여러 각도의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5> 목격자들에 따르면 철거 작업자들이 건물 주변에 토산을 쌓아 그 위에 굴삭기를 올려놓고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법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허무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질문 6> 게다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에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작업자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질문 7> 물론 명확한 원인 나오기 전 이긴 하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원인 조사에 대한 지시와 함께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를 언급하면서 유감이란 표현을 했는데, 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철거 현장 신호수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있지만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정작 이번 사고의 중요 쟁점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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