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이승준 앵커, 조서연 앵커
■ 출연 :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앵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새롭게 국민의힘의 리더가 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을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백신 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양한 주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 가장 눈 여겨 들으셨습니까?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오늘 저희 민주당 당대표께서 이후의 국정운영 여러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백신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아주 컸었고요. 또 백신 거지라는 비아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군요. 1천 3백만 명이 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방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에서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정말 우리도 멀지 않았다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용이 가장 공감이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특히나 쟁점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 또 수술실 CCTV법 등이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처리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상임위 별로 굉장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기산업벤처위원회에서는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같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많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처리 하자. 우리는 여당에서는 기존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집합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영화 아니면 공연, 여행업 이런 업종들까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실제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제정을 할 것인지 손실보상을 명문화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위에서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CCTV 관련해서는 이 논의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국회에서 많은 시간 논의를 했고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이미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CCTV 설치법은 그 대상이 우리 국민들 환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는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법안 소위가 열리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준석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게 더 또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요. 지금은 이 문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하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요. 글쎄요, 이게 박광온 의원이 지금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좀 답답합니다. 야당에서는 오직 법사위원장을 지금 내놔라,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기 원내 지도부에서 이미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와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서로 간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돼서 1기 원내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공석이 되니까 다시 이제 법사위원장은 강탈해 갔으니까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논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야당과 계속 협상을 통해서 지금 두 달 동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왜 이렇게 오직 법사위원장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저희들이 여당에서 추진해야 될 주로 법안들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현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할 텐데 계속 미뤄지면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단 말씀하셨는데 양보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법사위 공석이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법사위를 계속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 최종 협의와 노력을 좀 더 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선기획단 인선 또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기획단에 2030 젊은 인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여러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81명의 여당 초선 의원들 가운데 단장을 포함해서 전면에 나설 인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우리 야당에도 많은 훌륭한 젊고 역동적인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여당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획단 안에 젊음의 어떤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면 좀 더 활발하게 기획단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선기획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공정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에도 다양한 후보들이 있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음의 역동성 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또 이제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고 흥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분이 단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경선 자체 연기론에 대한 당내 의견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또 연기를 주장했던 박용진 의원도 이미 늦었다, 흥행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도부가 이슈를 빨리 정리를 해야 대선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이후에 경선에 대한 우려, 후보 선출을 빨리 했을 때 아니면 뒤에 했을 때 어떤 게 더 민주당에게 좋은가 이런 고민들이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의견을 냈고요. 다양한 단위에서 이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도부에서 고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논의를 조기에 매듭짓자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요.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당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경선 연기론도 그렇고 또 개헌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또 의원께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또 개헌론을 갖고 국회를 가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개헌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88년 이후에 개정을 했고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개정하고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개헌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항시 비화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논의를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대통령께서 정말 오래 준비하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개헌을 가지고 국회에 왔는데 그 개헌 자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제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여서 논의하면 충분히 쟁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헌은 진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로 개헌 논의를 꺼낼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여야 간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 후보들 간 자연스러운 저는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건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개헌은 진행을 해야 되지만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권익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의혹을 받은 일부 의원들,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시는데요. 부동산 의혹 털고 가야 된다 이런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걸까요?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제가 탈당을 권유한 도의원이 저와 제일 가까운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농지법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탈당을 권유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제가 들여다봐도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억울함이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과거 국민들께서 너희들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관대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된다는 이런 다짐의 출발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형사 고발에 대해서 조사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이 결정을 한 건 정말 초강수를 둔 것이거든요. 그런 기반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신 한병도 의원과 함께 여러 의견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