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얼룩진 군대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제도 개선 전담팀을 꾸려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군대 내 성폭력>입니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 수준입니다.
여성 피해자는 5년 차 미만의 중·하사가 58.6%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이 13.8%, 대위 12.6%, 중위와 소위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여군 초급 간부와 군무원들이 피해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작년 333건으로 늘었습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가 92%가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은 1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발생한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1,709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소된 사건 중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274건으로 40%를 넘었고 실형 선고는 39건으로 6%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군도 7년 새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이 약 49%로 2012년 실태조사 때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다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처벌과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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