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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이냐, 선별이냐'…당정, 5차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정치

연합뉴스TV '보편이냐, 선별이냐'…당정, 5차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 송고시간 2021-06-21 22:11:45
'보편이냐, 선별이냐'…당정, 5차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앵커]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정의 의견은 갈립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내일(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막판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언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위 고소득층을 뺀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건데 대신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이 팽팽히 부딪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플랜B'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흘러나옵니다.

결국 추경안의 최종 규모도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올해 3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인 반면, 당은 이를 추경에 편성해 하루빨리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 근본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정 간의 추경 논의는 2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6월 안에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보고 한층 논의에 속도를 붙일 분위기입니다.

결국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당정 간의 또 한 번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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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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