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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김두관, 대선 출마 공식화…"자치분권형 개헌 필요"

정치

연합뉴스TV [1번지현장] 김두관, 대선 출마 공식화…"자치분권형 개헌 필요"
  • 송고시간 2021-06-23 16:51:06
[1번지현장] 김두관, 대선 출마 공식화…"자치분권형 개헌 필요"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이승준, 조서연 앵커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좀처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흥행 개최 시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다음 주 대선 공식 출마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가 이거다 보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대선 경선 시기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어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 의원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를 했고요.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 분위기를 보면 경선을 연기해서 전체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다수였고요. 국민 여론 조사는 아무래도 예정대로 하는 거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지도부가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중하게 판단을 하면 후보들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국민 참여 경선이 한 200만 정도가 참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 이런 걸 고려하면 지금 백신 접종율이 한 30%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70% 정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집단 면역이 되면서 일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는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경선연기론도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 비이재명 나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언론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짜준 것 같고요. 실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 또 제가 정책 제안하고 있는,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자산제 또 국가 운영 원리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정치가들은 비전을 놓고는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지만 이재명인 대 반이재명 이렇게 편가름 하는 것은 원치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헌 관련해서 특히나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형 개헌이 1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 양극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생기는 파생된 문제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 과감한 지방 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연방으로 가야 한다. 자치분권 국가이거나 강력한 연방 국가로 가야만이 이 대한민국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개헌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 물론 개헌되면 기본권이라든지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정말 지방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지방의 재정분권 그리고 과세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과세권까지 주어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그런 연방제 개헌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처음 대선에 나섰던 게 벌써 10년 가까이 시간이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벌써 9년 정도가 흘렀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력 있다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엔 어떻게 보면 김두관 중심으로 대선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우리 당이 아홉 사람 정도가 출마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3기 민주개혁 정부에 이어서 4기 민주개혁 정부를 출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걸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이 훨씬 더 유연해졌고요. 또 제가 그때는 국회에서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20대 국회는 김포에서, 21대 지금 국회는 경남 양산을에 지역구를 두면서 입법부의 활동을 하면서 행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또 감시도 하고 바라볼 수 있었고요. 특히 제가 2010년 11년 전에 경남도지사로 보수세 일색인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됐는데 작년에 당의 요청으로 이제 제가 양산으로 지역구를 김포에서 옮겼잖아요. 간 지 80여일 만에 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본선 경쟁력을 가장 잘 갖고 있다 이런 게 2012년 9년 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경험도 다양하게 하셨고 시야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또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제가 베를린자유대 1년 연수를 했는데 제가 독일 유럽 사회를 보고 듣고 느낀 게 그래도 제 사회의 폭을 훨씬 넓히는데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x파일 의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천 총장은 괴문서다, 불법 사찰 의혹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갑자기 거기 야당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서 x파일에 대한 논란이 됐는데 공이 지금 여당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공이 여당으로 넘어왔던 야당에 그대로 존재하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대체적으로 지금 1위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정을 보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전 과정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x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검증에서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또 그런 국민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성철 소장께서 먼저 파일의 존재 여부를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적어도 야당에서 그 파일을 받아서 한 번 점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준석 신임대표는 일축을 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검증할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힘에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4ㆍ7 재보궐 선거도 그랬고 또 최근에 당 대표가 또 바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름세를 타다 보니까 여권 대권주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를 떠나서 상대방 당이라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현상은 아무래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또 기존 정당들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국민의힘만 변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상대 당인 저희들한테 요구될 텐데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폭제가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 혁신과 변화의 경쟁을 여야가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회복하는 데 이준석 현상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혁신과 변화 또 배울 점들은 또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래서였습니까. 최근에 노량진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더라고요.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꽤 많아서 그런지 지방대학 육성에도 관심이 꽤 많았고요. 일자리 또 주거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책임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각에 청년부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청년 예산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청년 예산들을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젠더 이슈도 있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궐 선거에서 특히 2030 청년들이 집권 여당의 회초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노량진 일자리 센터에서 제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2030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경청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고 따로 청년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시대정신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한 연 30만 정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한 3천만 원씩 신탁을 하고 그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국민 기본자산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흙수저나 동수저로 태어나는데 금수저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은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국가가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국민 기본자산제를 도입을 했는데 제가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은 후보다 보니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학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제 기본자산제가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오히려 묻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놓고 이재명 지사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한 번 해보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아무래도 있으면 좀 있으면 그렇게 토론하고 정책 경쟁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정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돈을 이제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앵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민연금에 맡기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앵커]

20년 뒤에 6천만 원을 지급했을 때 지금 청년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그런 불평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는 기본자산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출발선에서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고요. 한국이 지금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한 46%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5,200만 국민 중에서 2,600만부터 5,200만까지가 전체 대한민국 자산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앵커]

네, 그리고 부동산 이슈도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종부세 2%로 안 하고 또 재산세 6억에서 9억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문제 굉장히 의원총회에서 격론들이 있었는데요. 다수가 그래도 종부세 2%안에 동의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2%안을 부자감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체 국회의원들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요. 일단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특혜도 저는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는데 당론은 일단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무주택자라든지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권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세수를 깎아서 하는 문제는 저는 차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종부세 2%안은 저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투기 의혹 의원들 지금 일부는 탈당을 했고 또 일부는 지금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윤미향 의원하고 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우리 당에서 제명 처분을 했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또 나머지, 지금 출당을 권유하는 의원들도 개인 사정들 들으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당이 고심 끝에 결정한 거라서 우리 의원들이 그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본인들이 소명이 되면 언제든지 복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고심에 찬 결정을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 개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10년 만에 출사표입니다.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지금 주택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거기서 파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이 자치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이 아닌 연방 공화국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제 정책들을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이렇게 합해서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이전도 하고요. 예를 들면 육사, 태릉에 있는 육사 같은 경우도 지방으로 안 옮길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서울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들도 쾌적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산업화 시기에는 이 집중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는데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완전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2,600만 소위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2,600만을 바라보는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이런 걸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절대 미래가 없다고 저는 확고하기 때문에 7월 1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런 정책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의 행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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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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