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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팽팽…'전국민' vs '70%'

정치

연합뉴스TV 당정,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팽팽…'전국민' vs '70%'
  • 송고시간 2021-06-25 17:46:24
당정,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팽팽…'전국민' vs '70%'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민주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두고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원칙을 고수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내밀고 맞선겁니다.

<박완주 /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제출한 안은 70% 안 제출했고요. 당은 전국민을 주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같이 세금 내는데 전국민 해야 된다는 게 당 입장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제 여건도 있고 ·재정 여건도 있고 여러 상황상을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이 주장하는 '전국민'과 정부가 주장하는 70% 사이의 80% 지급 절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당정은 재난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결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 소비의 10%, 최대 30만 원을 한도로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 금액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 지급이 검토되는 등 역대 최고액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일단 오는 2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를 결론짓는 등 빠르게 추경안을 처리해 올해 추석 연휴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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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