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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지급 기준…4인 가구 월 878만원선 검토

경제

연합뉴스TV 불확실한 지급 기준…4인 가구 월 878만원선 검토
  • 송고시간 2021-07-04 18:10:32
불확실한 지급 기준…4인 가구 월 878만원선 검토
[뉴스리뷰]

[앵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25만 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은 나왔지만, 어느 소득 수준까지 지급할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 커트라인이 되고 자산가는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조성미 기자가 논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전 국민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뿐, 대상과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현재로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치, 즉 중위소득의 180% 아래를 버는 가구에 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다만, 보유자산이 많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전 국민 대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최상위층은 뺀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공시가 15억 원, 시세 20억~22억 원 이상인 집이 있거나 이자,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 이상 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각자 소득으론 지급대상이지만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에, 여당이 잇따라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전인 재작년 소득이 기준인 점도 혼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8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정부는 6월 건보료 정보 등을 토대로 이달 말 기준을 최종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전제로 8월 중 지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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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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