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보수가 부담스럽단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도 올해 초 중개 보수 체계를 바꾸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발표가 자꾸만 미뤄졌는데요.
내일(17일) 토론회를 거쳐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10억2,5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중개업자에게 각각 920만원까지 내야 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 1건으로 일반 근로자의 수개월 치 월급을 중개업자가 가져가다보니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올해 초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애초 6월에서 7월로, 또 이달로 개편안 발표를 미루며 6개월 넘게 논의만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요율 상한을 현행 0.9%보다 낮추는 방안은 이견이 없지만, 거래량이 많은 9억원 이하 구간의 요율 조정을 두고 중개사협회의 반발 기류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년 새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인기를 끌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 지난주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때는 인터넷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관계자> "작년, 전년에 접수했을 때 보다 2배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에) 인원이 몰린 부분도 있고요."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공인중개업계 반발 속에 정부는 토론회를 거쳐 이달에는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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