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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반값 중개료' 추진…들고 일어난 중개사들

경제

연합뉴스TV 고가 주택 '반값 중개료' 추진…들고 일어난 중개사들
  • 송고시간 2021-08-17 19:17:47
고가 주택 '반값 중개료' 추진…들고 일어난 중개사들

[앵커]

몇 년 전과 똑같은 집을 거래하고 비용이 더 든 것도 아닌데 중개 보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죠.

미적거리던 정부가 오늘(17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보수 합리화 방안을 공론에 부쳤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개 보수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식입니다.

정부는 특히 현행 9억원 이상 거래에 적용 중인 최고 요율 구간을 12억~15억으로 올리고 요율도 0.9%에서 0.7%로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중개 보수가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김형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6억원 이상, 9억원 이상이 고가 구간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처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한 발 더 나아가 매매의 다수를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거래 요율까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억원에서 6억원 미만 거래 (금액) 비율도 49.8%입니다. 국민들이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보수체계 개편을 거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인데, 중개사들은 집단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박용현 / 공인중개사협회장>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중개사는 상당히 중개업 현장에서 소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첫 방침 발표 뒤 진척이 없다 반년 만에야 본격 개편에 나선 국토부는 이달 내 보수 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지만 중개사들 반발이 거세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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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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