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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오간 언론중재법…문체위 안건조정위로 회부

사회

연합뉴스TV 격론 오간 언론중재법…문체위 안건조정위로 회부
  • 송고시간 2021-08-17 21:25:08
격론 오간 언론중재법…문체위 안건조정위로 회부
[뉴스리뷰]

[앵커]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첫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받아들인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회 문체위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계와 학계의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으며 이번주 상임위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했던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 조항은 '낙인 찍기'란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됐습니다.

다만 열람차단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이 정치·경제 권력층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주요 주주·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호했던 피해 입증 기준은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했고,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우려 조항들을 고쳤다며 이제는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많이 한다면 그것까지 양보해서 표시 안 하기로 세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 보시고 원하는 부분을 다시 제안해주시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통 끝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4개 언론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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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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