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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25일 처리" "위헌 소송"

정치

연합뉴스TV 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25일 처리" "위헌 소송"
  • 송고시간 2021-08-23 05:38:23
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25일 처리" "위헌 소송"

[앵커]

국회 문체위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이 모레(25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주 여야가 극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규정하고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 카드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석 구조상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저지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위헌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 국제적 조롱거리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헌 조항 투성이로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가 될것임이 뻔합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역시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25일 비전 발표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언론중재법에 매달려 다른 입법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다른 민생개혁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만큼 민생개혁법안과 결산심사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는 등 당 일각에서는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길현 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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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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