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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과다 토지보상…野 12명 어떤 의혹받나

정치

연합뉴스TV 농지법 위반·과다 토지보상…野 12명 어떤 의혹받나
  • 송고시간 2021-08-24 22:18:52
농지법 위반·과다 토지보상…野 12명 어떤 의혹받나

[앵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동의한 의원에 한해 조사 내용 원문 그대로를 공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 6명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2건, 부동산 명의 신탁 1건 등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한 제명 처분을 한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강원도 평창에 11만 ㎡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밝힌 입장문에서 한 의원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고처분을 받은 이주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지는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땅으로 그중
일부만 제 명의"라며 "22년만에 처음 통보 받은 관청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경작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세한 의혹이 담긴 자신의 권익위 문건을 공개하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탈당 권고 대상자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 7천36㎡ 규모 과수원을 공원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 42억원과 수목 보상금 2억4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창원시 담당 과장과 면담하기도 한 점을 문제삼아 형법과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과다 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 계상된 수목도 있다"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권 주자여서 관심을 모은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5년전 세종시에서 논을 사들인 뒤 현지 주민에게 대신 농사하도록 한 정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지역구의 노후 건물을 수선한 뒤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안병길 의원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명단에 올랐는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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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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