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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도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野 "필리버스터"

정치

연합뉴스TV 與 내부서도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野 "필리버스터"
  • 송고시간 2021-08-26 19:58:55
與 내부서도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野 "필리버스터"

[앵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추가 토론을 거치겠다며 '명분 쌓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이 법안(언론중재법)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 전원위가 소집된 건 2004년 이라크 파병안 논의 때가 마지막입니다.

야당은 이를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당내에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권 관련된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조심해서 가자…"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와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모아 연석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입니다. 선택적 침묵을 하고…"

다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8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가능해 법안 저지보단 여론전 성격이 강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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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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