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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파장…시간선택제도 '글쎄'

사회

연합뉴스TV 게임 셧다운제 폐지 파장…시간선택제도 '글쎄'
  • 송고시간 2021-08-26 22:40:50
게임 셧다운제 폐지 파장…시간선택제도 '글쎄'

[앵커]

정부가 청소년들의 새벽시간대 게임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했죠.

대신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 학부모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경우,

이용 제한 시간을 학부모나 본인 등이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자율성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 게임을 규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고,

<정윤재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 시간제한에 대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거부한 마인크래프트 사태처럼 해외 운영사들의 게임을 하는 국내 이용자의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 추가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죠"

학부모들은 직접 이용 시간 규제에 나서야 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마찰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한 번 정하면 부모만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조율이 잘 될지도 의심입니다.

<나혜정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모의 자율 규제가) 먹힐까라는 생각인 거죠.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는 부모가 게임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 않게끔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제도의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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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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