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중재법 2라운드…8인 협의체 논의 '첩첩산중'

정치

연합뉴스TV 언론중재법 2라운드…8인 협의체 논의 '첩첩산중'
  • 송고시간 2021-08-31 21:07:26
언론중재법 2라운드…8인 협의체 논의 '첩첩산중'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27일까지 미루기로 합의하며 여야 충돌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 입장차는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험난한데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된 점이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다음 달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즉시 "추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건, 임기 말 국정 수행 차질 우려, 또 본격 대선 국면을 앞두고 야당의 '입법 독주' 공세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기간 동안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 차례 회동이 소득을 얻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끊임없이 협의를 촉구한 점도,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신중론을 편 의원들을 향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27일로 시한을 못 박으며, 만약 협의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 포털 뉴스 배열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큽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등 '원점 재검토'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 기 싸움으로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당내 경선 등 여야 모두 대선 체제로 넘어가면 자연스레 언론중재법 처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