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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고용보험…보험료율 2년 만에 인상

사회

연합뉴스TV 바닥난 고용보험…보험료율 2년 만에 인상
  • 송고시간 2021-09-01 21:08:46
바닥난 고용보험…보험료율 2년 만에 인상
[뉴스리뷰]

[앵커]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늘리자 고용보험기금은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조 감소한 4조6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빌린 돈인 예수금을 빼면 3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 약 3조 원의 수입을 추가로 확보하고, 2조6천억 원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산대로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격한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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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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