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빚이 쌓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외 가계부채, 빅테크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등 다른 과제들도 쌓여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원리금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셨는데, 이후에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차주들이 속출해 손실이 나면 금융권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지요. 이런 우려에 금융권에서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는데, 어떻게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인지요.
<질문 2> 유예기간 종료 뒤에도 연착륙을 위해 차주 부담을 줄인다 하셨는데, 이자 감면도 거론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악화는 맞지만, 2년 가까이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준 금융권에 이자 감면까지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2-1> 또 연착륙의 일환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원 대상과 절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신청을 원할 수 있을 텐데요.
<질문 3> 이자유예가 6개월 연장돼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이 또 미뤄지게 됐는데, 금융권이 부실 심화를 감시할 여지가 좁아지는 것 아닐까요.
<질문 4> 추석 연휴 뒤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눈덩이 가계 빚과 영끌, 빚투로 금융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대출문을 좁히고 닫으면, 집 한채 분양받아 겨우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 타격이 가장 크죠. 이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법이 제시됩니까? 아니면 일부의 피해를 무릅쓰시는 겁니까?
<질문 5>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금융의 법적,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한 채,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는 지적이 많더니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 방침과 조사로 귀결됐습니다. 그런데 IT에 '메기' 역할을 주문하며 금융 진출을 허용해놓고 너무 세게 규제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질문 5-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을 조사 중이라는데 이 문제는 금융위에게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공정위 조사를 보고 결정한다든가 하는 답변보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원칙을 말씀해주시죠.
<질문 6> 자금세탁이나 불투명한 거래는 막아야겠지만 24일 이후 문을 닫거나 당장은 유지해도 생존이 힘든 거래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용자 보호인데요. 많은 '김치코인'이 사라져 3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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