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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中 순위조정' 논란 外

세계

연합뉴스TV [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中 순위조정' 논란 外
  • 송고시간 2021-09-17 09:38:29
[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中 순위조정' 논란 外
<출연 : 김지수 연합뉴스 융합뉴스부 기자>

[앵커]

세계은행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시간 17일 모든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힐지 결정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 국제통화기금 IMF와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인데요. 여기서 행해지는 평가가 불공정했다는건데,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최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당시 김용 세계은행 총재실의 고위 참모와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당시 세계은행 최고경영자를 압력 행사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2017년 10월 발표된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가 78위가 아닌 85위여야 했다면서 지난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가와 관련한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이 김용 당시 총재실의 참모들로부터 있었고, 김 전 총재의 지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김 전 총재가 중국 자료를 부당하게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추진하던 시점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해마다 발간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규제 환경, 창업 편의성, 인프라 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한국은 그간 '톱5' 안에 들 정도로 평가가 좋습니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현 IMF 총재는 중국 순위를 올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심각한 조사 결과라며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의 새 총재 선거가 오늘 고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것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기자]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늘 고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자민당 총재 입후보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입후보할 예정입니다. 어제 출마 의사를 밝힌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은 소속 파벌이 없으며 개혁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후보 4명은 오늘 오후 연설을 통해 소견 발표를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오는 29일 투표와 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와 당원 투표 각각 383표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새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4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개혁 성향의 고노 담당상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할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약품당국이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어떤 결론이 날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부스터샷 필요성을 두고 과학계도 나뉘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금 당장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이 필요한가'입니다. 부스터샷을 지지하는 쪽에는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장,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미국인에게 이달 20일 무렵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부스터샷 승인 권한은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스터샷에 쓰일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영국 등에서 이뤄진 부스터샷 접종 결과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물론 FDA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일반인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맞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힌 FDA 관리 2명은 최근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의학학술지 '랜싯'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회의를 앞두고 학술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FDA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부스터샷에 쓰일 백신을 1차 접종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앵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근로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문서, '그린패스'를 가지고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기자]

이탈리아의 모든 노동자들은 다음 달부터 출근할 때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린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달부터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린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린 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는 무단 결근 처리되며, 그린 패스 없이 사업장을 드나들 때는 최고 2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린 패스를 모든 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백신 보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린 패스는 원래는 유럽연합 EU가 안전한 인적 교류를 위해 지난 6월 시행한 것으로, 이탈리아는 핵심 방역 정책으로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보건 업계 종사자 3천여 명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보건 업계의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성인의 83%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앵커]

영국에서는 의료진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오늘부터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50세 이상, 의료진과 사회복지 인력, 요양원 거주자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을과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영국 부스터샷 접종에서 눈에 띄는 건 백신의 1회분이 아닌 반회 분량이 권고된다는 점입니다. 부스터샷에 대한 신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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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