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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강제접종은 권리침해"…미군,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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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백신 강제접종은 권리침해"…미군, 집단소송 움직임
  • 송고시간 2021-10-02 10:44:09
"백신 강제접종은 권리침해"…미군, 집단소송 움직임

[앵커]

바이든 정부의 군인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맞서 일부 현역 군인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법원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전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한 미국 국방부.

<존 커비 / 국방부 대변인(8월 23일)> "화이자 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군인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앞서 현역 군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육군 댄 로버트 하사와 해병대 홀리 멀비힐 하사는 지난 8월 17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접종 명령은 군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해 이미 자연 면역을 가졌는데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피고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재닛 우드콕 식품의약국(FDA) 국장대행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들이 소송 참여자를 모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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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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