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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선 그은 정부…심화하는 거래 절벽

경제

연합뉴스TV 양도세 완화 선 그은 정부…심화하는 거래 절벽
  • 송고시간 2021-10-11 18:33:06
양도세 완화 선 그은 정부…심화하는 거래 절벽
[뉴스리뷰]

[앵커]

최근 오름폭이 줄긴 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실제 거래는 뜸한데 일부 지역은 거래만 했다하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효과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8월 서울의 주택 매매는 1만1,051건으로 작년 9월보다 24% 줄었습니다.

보유세는 늘었는데 대출은 묶이고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며 투기 수요와 2030의 이른바 '패닉바잉'이 줄어든 효과로 풀이됩니다.

상황이 이러면 집값이 내려갈 법도 한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전보다는 오름폭이 줄지만 여전히 매주 0.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신고가 거래도 꾸준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세를 끼고 사놓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줄었거든요. 손님은 실수요자인데 물건이 나와 있는 건 세 끼고 파는 것 밖에 없어… 어쩌다 입주 되는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양도세만 낮춰가지고 시장에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 (집값이) 10%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6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여전한 가운데,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매수, 매도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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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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