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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도개공, 민간업자 대장동 폭리환수 절차 착수

사회

연합뉴스TV 성남시·성남도개공, 민간업자 대장동 폭리환수 절차 착수
  • 송고시간 2021-10-12 20:50:07
성남시·성남도개공, 민간업자 대장동 폭리환수 절차 착수
[뉴스리뷰]

[앵커]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와 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장동 특혜·로비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성남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강구하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예정된 준공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협약 해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로 무산되자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상호 / 성남시의원(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선 특검을, 성남시의회에선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꼴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앞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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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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