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결합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지구에서는 택지 개발을 하고 대장지구에서 10km 떨어진 이 지도에서 나옵니다마는, 오른쪽 상단에,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만 7000평 정도 당시 시장께서는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2년 6월 27일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결합개발을 시행하고 그리고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 공원화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공공개발로 갈지 아니면 민간 합작으로 갈지 잘 몰랐던 시기인데 이때도 줄기차게 그러니까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를 해서 그 재원으로 공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본 시가지는 평지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50만이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그 당시 기준으로 10년 이상 1공단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시내의 요충지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민원이 있었고 저의 또 공약이기도 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게 재원이 3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이 최하 6000~7000억 원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걸 전부 환수해서 이 공원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사전이익 확정 방식으로 대장동 공원화하는 재원 성남1공단 공원화하는 비용으로 2561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에 1822억 원 도합 4383억 원을 사전이익확정 방식으로 환수를 했고 그리고 2017년 3월달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대장동 지역의 터널 공사 등을 추가 환수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 업자들이 소송을 할지 몰라서 부지에서 특약확약세를 징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공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공산당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게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 한 7000~8000억 원 정도 예정이 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지방체 발행을 부결하고 공사 설립도 방해하고 당시 시장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또 이분까지도 민간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관 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개발 예정이익이 6200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70%가 넘는 4400억을 환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공단 공원화하고 1822억 원을 상한으로 한 임대부지 또는 현금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속출할 때였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정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후에 2017년이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기미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그래프도 줘보세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27년이 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2017년 6월에 저희가 1100억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사실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시측에 인가를 하면서 더 부담해라, 그래서 주변의 터널 공사 같은 걸 부담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80% 정도 환수한 꼴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민간 측의 예정이익, 불확정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저희는 그래도 이익은 확보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게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국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 이 대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은 주택부지인데 파란색은 학교 그리고 녹색, 연두색은 공원녹지 그리고 하얀색이 도로입니다. 이런 기부채납 비용이 PPT 보시면 53.6%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기부체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에 달하는 그런 공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정확하게 추가해 말씀을 드리면 통산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부체납되는 공원도로 이런 것들은 대개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3%로 사실은 다른 개발지역보다 훨씬 공익 환수 비율이 높은 거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이전에는 민간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당시에 제가 시장 선거를 할 당시는 객관적으로는 LH가 이 지역을 공공개발을 공개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건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LH 정문을 불법 시설물이라고 철거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 이 LH에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일정 포션을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충실하게 해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건 공약집에도 있습니다마는 성남시 주도의 이런 표현을 써놓은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LH가 시행하던 이 해당부지는 이미 공공개발이 실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건 민간개발을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땅을 민간 개발업자한테 다 판 상태에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6월 28일 제가 취임하기 3일 전에 갑자기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공개발, 성남시 주도 공공개발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