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많이 쓰면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이달 시행에 들어갔죠.
골목 경기 활성화 취지로 시행한 제도인데요.
물가는 뛰고 체감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출 늘리기가 쉽지 않아 아직은 기대만큼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9월 16일)>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면서…"
늘어난 카드 지출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10, 11월 두 달간 시행됩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초과분 10%를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최대 환급액 10만 원을 받으려면 평소 생활비의 두세 배를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찬호 / 인천 부평구> "그것(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더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소비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골목상권 소비를 늘리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사용 대상에서 뺐지만, 소상공인들 반응도 미적지근합니다.
<분식집 상인>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형편이 다들 힘들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17일까지 지원금 신청자는 1,401만 명,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10월분 환급 예정액도 15일 기준 600억 원. 예산 7,000억 원의 10%에 미달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환급 대상 인원과 환급 예정액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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