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돼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토부가 과징금 대신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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