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 A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 당국의 '늑장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스트레스성 사망'으로 순직 처리된 A하사.
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하사가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5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자살의 주된 이유가 성추행인지 확인한 것은 언제예요?"
<서욱 / 국방부 장관> "자살의 주된 원인을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연관은 있다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는 공군 지휘부 및 법무실 등에 대한 전수조사, A하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군 문화 개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A하사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진급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군부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즉시 통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현장 적용에 문제는 없을지, 단서 조항이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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