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딱! 이것만 보면 끝! 오늘의 핵심 이슈를 전하는 '이슈 오늘' 시간입니다.
근 발생했던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전 애인 스토킹 살해 사건에 경찰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죠.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제부터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또, 현재 700여 명인 물리력 전문 교관을 2023년까지 3천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인데요.
사실, 훈련 부족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건 경찰의 직업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의 사명감,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경찰청이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 교육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2> 최근 스토킹 범죄, 층간소음 문제 등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상황별로 훈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질문 3> 사실 앞서 2019년 5월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5단계 대응 기준이 있던데, 몇 단계부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4>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해서 과잉대응으로 처벌받을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호소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지니고 있던 권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현행범을 제압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경찰의 직업 정신이나, 사명감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김창룡 경찰청장이 범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 만인 어제(1일) 첫 실탄검거 사례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이 사건이 과감한 물리력 행사한 사례로 거론되면서 앞으로 경찰의 총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직무수행 중 피해 면책'에 대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여론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질문 9>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선발 과정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10> 흔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선 사건들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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