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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로 손준성 겨냥…'표적·별건' 공방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판사사찰'로 손준성 겨냥…'표적·별건' 공방
  • 송고시간 2021-12-06 21:15:27
공수처 '판사사찰'로 손준성 겨냥…'표적·별건' 공방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수사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에는 '판사사찰'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 압박에 나섰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주요 재판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손 검사 측이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3일에도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는 '고발사주'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역시 손 검사 측의 일정 재조정 요구로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해당 문건에 나온 판사 37명에게 서면과 전화로 연락해 의견을 듣는 등, 혐의 다지기에 집중해왔습니다.

문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고 일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판사사찰' 의혹 수사가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영장심사에서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아마추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력 논란에 불을 지핀 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별개 사안인데도 결국 손 검사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옵니다.

지난 2월 서울고검이 같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어 수사 정당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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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