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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경제

연합뉴스TV '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 송고시간 2021-12-07 21:29:19
'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뉴스리뷰]

[앵커]

갑질하는 온라인 공룡들을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의 야심 찬 발표와 달리, 인터넷 업계의 반발 속에 법안 심사도 기약이 없는데요.

이런 사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의 당초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규제 대상인 네이버, 카카오 등의 반발에 지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안은 플랫폼 입점 상품 노출 순서와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인터넷 업계는 이런 정책이 시장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권세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오픈 마켓이라던지, 검색 시장이라던지 모든 플랫폼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정확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맞춰서…"

부처 관할권도 논란입니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조율에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더해져 협의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부처 간에 관할 다툼 관료주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인거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이 정책의 추진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자리 걸음 하는 법안에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는 실정입니다.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온라인 수수료라던가 플랫폼 업체들 갑질 이런 문제들이 소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서 큰 피해를…"

규제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우선 제정을 한 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 영향력이 크다면 규제 대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요란했던 명분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갈수록 사공 많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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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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