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지인 여성과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1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현재 절도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2>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데요. 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3> 당초 "말다툼 때문"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고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죠?
<질문 4> A씨의 범죄 전력은 화려합니다. 특히 지난 2003년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해외로 밀항했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데요. 비슷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군인권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6> 피해자는 공군 보통검찰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군은 A상사의 강제추행이 형사처벌 대상으론 보기 어려웠고 B 중령의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며 현재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군검찰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A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노키즈존, 노펫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산대 앞 한 술집에 '노교수존'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장사하면서 교수들의 출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9> '노교수존' 공지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재밌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특정 교수의 문제를 교수 전체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른바 '차별의 장'이 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아동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해당 조치에 대해 차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