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조선왕릉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인데요.
이 장릉에서 직선거리로 400m 인근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릉 일대의 경관을 가리게 된 겁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높이 20m, 약 7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천 서구청은 "해당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재위원회가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왕릉 앞 아파트, '이슈 오늘'에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한차례 '심의 보류' 후 또 보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후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논의 과정을 거쳐 가결이나 부결, 결론을 지으면 건설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건설사 3곳 2곳은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3> 앞서 건설사들이 건물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을 교체하겠다는 개선안은 내놨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던 걸로 아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0개 중 하나인데, 혹시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질문 5>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 아파트를 철거한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부분 철거도 거론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성에 문제는 없나요?
<질문 6>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를 철거하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기존 아파트가 보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아마도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예비 입주자들은 애가 탈 것 같아요.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질문 8>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일이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9> 태릉이나 서오릉 등 주변에 공급 추진 중인 아파트들도 장릉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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