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프라임 이슈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 간격이 커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죠.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지난해 12월 예정가 공개) 55.8%에서 내년(오는 23일 예정가 공개) 58.1%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급격히 오른 집값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너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자와 중산층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동결하는 효과를 노리고, 또 보유세 상한선과 공시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집값을 잡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부동산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고, 거래 감소세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까요?
<질문 2> 당정이 검토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안들을 보면, 보유세 부담 상한선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말이 어렵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3>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지 않았나요? 이번 당정의 검토안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까요?
<질문 4>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완화 방식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문 5> 물론 집값이 계속 뛰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집값이 계속 뛰면 내후년에는 2년 연속 상승한 공시가로 보유세가 책정되는거 잖아요?
<질문 5-1>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요구 목소리가 커질까요?
<질문 6> 지금 양도세도 인하하고 보유세도 인하하고 그럼 결국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다 관망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래 절벽이 심화될까요?
<질문 6-1> 양도세 감면을 제안한 게, 결국 거래 시 부담으로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유세도 인하하면 매물은 계속 안 나오고 집값이 내려간 효과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질문 7>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에 내려간다는 거죠.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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