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류상 회사를 두거나 매출원가를 조작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죠.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면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77%를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늘려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겁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모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조작하거나, 세율이 낮은 지역에 본사를 둬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는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G20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당장 입법이 추진되는 필라2는 매출액이 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됩니다.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다른 국가에게 15%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골자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있는 B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0%라면 제3자 귀속분을 뺀 나머지는 A국에 있는 모회사가 A국 정부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게 책정한 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송승혁 /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돼서 세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준비한 뒤,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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